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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행정심판
  • 행정심판의 개념 및 의의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 등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1984.12.15. 법률 3755호)으로 처분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상급 행정청이 행하는 사법적 행정작용으로 처분청이 스스로 행한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은 현대 복지국가에서 행정작용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하여 행정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게 중대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존재의의가 있음.
  • 행정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
    행정청의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법 제4조제1호) 각종 영업허가, 정지 취소청구, 자격정지, 취소청구 등 있음
  •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말하며( 법 제4조제2호) 유효확인심판, 무효확인심판, 실효확인심판, 존재확인심판, 부존재확인심판 등이 있음
  •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며 (법 제4조제3호) 유효확인심판, 무효확인심판, 실효확인심판, 존재확인심판, 부존재확인심판 등이 있음
  • 행정심판 심리절차
  • < 출처 : 행정심판포털 >
  • 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청구인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 답변서의 제출
    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 자료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해 심판청구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함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해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음
    ③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상으로 답변서를 열람하실 수 있음
  • 사건회부
    처분청은 제출된 청구인의 청구서와 답변서를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판청구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수 있음
  • 심리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해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
    ② 심리가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결과를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송부
  • 재결
    ①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
    ②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