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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
  • 개요
  • 목적
    이 법은 환경분쟁의 알선(斡旋)·조정(調停)·재정(裁定) 및 중재(仲裁)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함
  • 정의
    ①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말함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함
    ②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함
    ③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조정(調停)·재정 및 중재를 말함
    환경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재판외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여기서 "조정"은 "調停"(민사조정법에서 말하는 조정)이 아니라 "調整"이다. 실제 법률 내용도 調停뿐만 아니라, 알선, 재정, 중재를 포함함
  • 신의성실의 원칙
  • 환경분쟁조정위원회(環境紛爭調整委員會)는 조정절차가 신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정의 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제3조).
  • 분쟁 조정(調整)
  • 조정의 신청 등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관할 위원회에 알선·조정(調停)·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러한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위원회에 조정(調整) 등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지방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함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하나(같은 조 제3항), 조정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나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위원회는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 대표자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음
    위원회도 다수인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당사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선정된 대표자를 "선정대표자"라 하는데, 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위하여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음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調停案)의 수락에 대하여는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사건의 소관 행정청 소속 공무원을 조정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대리인
    ①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③ 변호사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疎明)하여야 하며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함
    신청의 철회
    조정안(調停案)의 수락
    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 환경분쟁사건 업무처리 흐름도
  • < 출처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