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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1. 도시의 개발
  • 2. 산업입지의 조성
  • 3. 에너지 개발 
  • 4. 항만의 건설사업
  • 5. 도로의 건설사업
  • 6. 수자원의 개발사업
  • 7. 철도의 건설 
  • 8. 공항의 건설사업 
  •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11. 관광단지의 개발 
  • 12. 산지의 개발 
  • 13. 특정 지역의 개발 
  • 14. 체육시설의 설치 
  • 1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16. 국방·군사시설 설치 
  • 17. 토석·모래·자갈· 광물 등의 채취 
  •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 항목
  •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
  •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6개 분야의 21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
  • 정보
    분야평가항목
    자연생태환경 분야• 동ㆍ식물상 • 자연환경자산
    대기환경 분야• 기상 • 대기질 • 악취 • 온실가스
    수환경 분야• 수질(지표·지하) • 수리·수문 • 해양환경
    토지환경•토지이용 • 토양 • 지형·지질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 순환 • 소음·진동 • 위락·경관
    • 위생·공중보건 • 전파장해 • 일조장해
    사회환경, 경제환경• 인구 • 주거 • 산업
    환경영향평가 진행 절차
  • 스코핑 : 계획의 입지적 타당성 및 환경관련 이슈 확인,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및 방법 검토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필요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 스코핑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가 작성, 작성 후 승인기관에 접수
    • 승인기관은 환경부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보내 의견 수렴
    • 공고 및 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도 수렴
    * 초안 작성 방법 : 스코핑을 통해 결정된 평가항목 및 범위 등에 따라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피해,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 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 본안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검토
    • 검토 후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의 최종 협의를 함
    * 본안 작성 방법 : 평가항목·범위 등의 심의결과,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미칠 영향들의 중요도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
  • < 출처 : 경기도청 >
  • 참여주체
  • 계획 수립 : 사업자 및 행정기관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 : 환경영향평가 대행자(환경영향평가업자)
    •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자격 서류, 시설 및 장비 명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협의 : 환경부 및 지방환경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환경부는 협의기관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후 모니터링, 지침 및 가이드라인 작성, 환경 영향평가업체 관리 및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사업의 승인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되어있음)
    • 지방환경청은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각각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4개의 유역환경청(영산강, 금 강, 낙동강, 한강) 과 3개의 지방환경청(원주, 대구, 전주) 등이 있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자문 역할을 주로 담당. 연구원은 환경부에 의뢰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이 내용을 토대 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의 조정 및 보완 또는 협의를 함
  • 계획 및 사업의 영향을 받는 대상 : 관계 행정기관, 지역주민 등
  • 전문가와 영향대상이 모인 협의회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협의기관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계획 수립기관장, 승인기관장 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이나 전문가, 주민대표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함
    • 2012년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평가항목 및 범위를 정해주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