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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의신청

  • 행정처분이의신청
  • 영업정지취소
  • 개요
    각종 영업자(기업 / 개인사업자 등)가 행정법규에 위반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행정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제재처 분으로서 영업정지처분이 유효한 기간 중에는 영업행위가 금지됨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지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 인지는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위반사유의 형태 및 정도가 다름에 따라 정지 기간 등을 다양하게 정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동기 및 정상 등을 참작하여 가중, 감경근거를 두고 있음
  • 영업정지 /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
    • 법위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상황에서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많지 아니한 경우 (일반인의 경우에도 당시 상황에서 적법행위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위반 정도가 경미할 경우 - 법위반 전력이 과거에 없는 경우 - 영업정지/취소처분 시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생계 등의 문제) 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 영업정지 / 취소 구제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의 경우 집행정지신청 및 본안청구(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하고 본안 행정심판 청구에서 '인용' 또는 '일부 인용'의 재결을 받아야만 그 실익이 있음.
  • 신청대상
    일반음식점, 유흥업소, 숙박업소, 학원, 화물운반업, 전문건설업 등
  • 민원행정
  • 탄원서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
    ① 탄원서를 쓰는 이유
       • 사법기관(경찰서, 검찰처, 법원)에 피의자, 피고인의 억울함 호소나 선처를 구하는 경우
       • 행정기관(군청, 구청, 시청 등)의 행정처분, 인·허가 과정에서 간절하게 청원하는 경우
    ② 작성시 유의사항
    핵심 및 증거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사실만 정확하게 작성
  • 진정서란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사정을 진술하여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
    ① 진정서를 쓰는 이유
       • 사법기관(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피의자, 피고인의 억울함 호소나 선처를 구하는 경우
       • 행정기관(군청, 구청, 시청 등)의 행정처분, 인·허가 과정에서 간절하게 청원하는 경우
    ② 작성시 유의사항
    육하원칙에 맞추어 의사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예의 있는 문서 작성
  •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로 단지 우체국에서 편지의 내용을 증명해 주는 것일 뿐 내용 증명 자체로 특별한 효력은 없으나, 어떠한 내용과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효과가 있음
    ※ 유형별 내용증명
       • 채무변제,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입금·퇴직금 지급, 물건의 대금 지급 등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동산의 인도 또는 건물의 철거, 하자보수청구, 계약해지 통보 등
  • 각종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차, 전세, 매매계약서 등을 거래 당사자간 직거래로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해 드림. 또한,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 시켜드리고, 필요시 사실확인 증명서도 발급해 드림
  • 민원행정 상담
    비상행정사는 탄원서, 진정서, 내용증명, 부동산 관련 계약서 이외의 각종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대한행정사협회 민원행정상담사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신청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