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6953-6602

업무시간(평일) : 09:00 ~ 18:00

FAX    02-6953-6603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토지보상 및 건축규제

  • 토지보상 및 건축규제
  • 토지수용
  •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 하는 것을 말함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음 따라서 토지수용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소유권변동을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범위
    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함
    ①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②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식도, 궤도, 하천, 제방, 댐, 운하,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저수지, 용배수로, 석유비축 및 송유, 폐기물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수목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④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⑥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적 치장 그 밖의 부속 시설에 관한 사업
    ⑦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기타 개별 법률에 수용이 가능하도록 정해진 공익사업의 범위
    ① 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95조)
    ②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③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④ 하천사업(하천법 제76조)
    ⑤ 전원개발사업(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
    ⑥ 학교시설사업(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
    ⑦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⑧ 관광지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58조)
    ⑨ 철도사업(도시철도법 제5조)
    ⑩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1조)
    ⑪ 도로사업(도로법 제49조의2) 등
  • 토지 수용 절차
  • 토지보상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객관적인 기준평가
    가격시점에 있어서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 현황기준평가
    가격시점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 단,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나지상정평가
    토지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 그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거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이 없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 개발이익배제평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 공시지가기준평가
    토지에 관한 보상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기타 당해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평가함
  • 지장물보상 평가기준 및 방법
  •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함을 원칙으로 함 예외적으로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해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함
  • 권리의 보상
    광업권, 어업권 및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함
  •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영업손실에 대한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함이 원칙이다.
  • 기타
    주거이전비, 이주대책비 등의 생활보상, 기타 토지에 도로/도량/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함을 원칙으로 함
  • 토지보상 증액청구 왜 필요한가
  • 증액청구시 최초 보상금보다 절대 떨어지지 않음
    과거시점의 공시지가, 불리한 표준지 선정, 토지특성 및 보상선례 저평가로 최초 보상금은 저평가된 상태임
  • 토지보상금은 총 3번 증액할 수 있음
    보상금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협의하거나 법적인 기간을 넘기면 증액청구 기회를 상실함
  • 각 절차별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면서 계속 증액 청구할 수 있음
    단, 감정평가서 분석 및 의견서, 이의신청서 등 증액을 위한 자료 작성을 위해 토지보상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