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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교직원 권리구제

  • 학생 및 교직원 권리구제
  • 학교폭력이란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함
  • 학교폭력의 종류
    정보
    유형예시상황
    신체폭력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폭력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강요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지속적으로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학교폭력 단계별 절차
  • 사안처리 흐름도
  • <출처 : 2020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 교육부>
  •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대응방법
  • 피해학생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가해학생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내린 전학 또는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