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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인설립허가 및 인허가

  • 각종 법인설립허가 및 인허가
  • 1. 각종법인설립허가
    법인의 종류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음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음
  • 법인의 설립준비
  • 법인의 목적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함.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법인설립자의 구성 및 재산의 출연
    ① 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함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됨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함
    ② 재단법인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을 법인에 출연해야 하는데 출연자는 1인이어도 상관없음 따라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설립자는 법인에 출연할 재산을 마련해야 하고, 그 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음
  • 법인의 명칭
    비영리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함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함
  •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함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함
    사단법인은 설립자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창립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면 작성한 정관은 확정됨
    재단법인은 설립자(재산출연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면 정관은 확정됨
  • 기관구성
    법인이 거래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함 사람들로 구성되는 기관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 함
    ① 사단법인
    기관으로 반드시 ‘이사’를 두고 ‘사원총회’를 구성해야 하나, ‘감사’는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음 ‘이사’, ‘사원총회’ 및 ‘감사’의 선임은 정관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들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됨
    ② 재단법인
    사원이나 사원총회는 없고 이사가 의사결정·업무집행·대외대표의 일을 함 기관으로 '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감사'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음 설립자(재산출연자)가 다수인 경우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만들거나 임원 선임에 대한 재산출연자들의 의사를 결정하며, 재산출연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됨
  • 창립총회
    "창립총회"란,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는 일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임원 선임, 정관의 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임.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등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하며, 단체구성원인 사원이 발기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창립총회로 됨
  • 설립허가 신청
  • 주무관청의 확인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함
    주무관청은 법인의 활동영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됨
  • 설립허가 신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주무관청은 각 허가요건의 적합여부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여부를 결정함
  • 제출서류
    ① 설립허가신청서(각 주무관청별)
    ②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③ 정관
    ④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⑥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⑦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각 주무관청은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함. 법인의 명칭과 설립목적, 사업 등이 각 주무관청의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함 주무관청에 따라 허가요건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등을 허가요건으로 판단함
  • 주무관청의 허가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무관청은 일정기간 내에 설립신청사항을 심사하여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등의 처분을 내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지됨 간혹,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에 조건을 붙여 법인설립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음
  • 설립등기, 설립신고, 설립등기 보고
  •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함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됨
  • 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 및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함
  • 2. 각종 등록 인.허가
    각종 인허가 대행
  • 인허가 제도라 함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의 영업/사업 업무나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 인가, 면허 등)나 행정관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등록, 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사회, 경제 생활상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제도를 말함
  • 인허가의 종류
  • 허가 : 건축허가, 총포제조허가, 임목벌채허가, 농지전용허가, 식품영업허가 등
  • 인가 : 특수법인의 인가, 정관인가, 운임요금 약관 등의 인가
  • 면허 : 의사면허, 자동차운전면허,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어업면허
  • 등록 : 건설업등록, 자동차등록, 광업권 설정
  • 인/허가에 관한 민원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업무 사례
  • 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 민원서류 작성
  • 아파트, 일반건축 관련 허가 / 승인
  • 토지분할 허가 신청- 각종 면허(조리사, 이용사, 미용사, 수렵, 건설중기) 신청
  • 건설 및 경제에 관한 각종 승인 신청- 문화 관광 관련 등록 신청 등
  • 농지 전용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 농지 전용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 임목채벌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 대체 조림비 부과 처분 취소 청구
  • 소등급 판정 시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 농산물 거래제한 및 품목고지 처분 취소 청구 등
  • 인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당해법령상의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 당해 법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관계 법령상의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수립된 재량행사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 인허가처분을 하는 경우 중대한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인허가에 대한 제재 수단 및 절차
  • 인허가 취소제도
    인허가의 취소제도는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던 권리나 법적지위에 큰 변동을 주면서 사업자를 영업에서 배제시키는 제도로써, 하단의 감경기준에 속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할 수가 있음
  • 영업정지 제도
    영업정지 처분은 영업자가 행정법규에 위반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행정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제재처분으로서 영업정지처분이 유효한 기간 중에는 영업행위가 금지되며, 일정한 경우에는 감경하거나 면제 할 수가 있음
  • 해양수산관련 각종 인허가
  • 해양, 수산, 어업 관련 각종 인허가 및 면허에 대하여 토탈서비스를 제공함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접근하기 어려운 각종 인허가 및 면허를 신속하게 해결해 드림
  • 각종 개발행위 허가
  •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인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도와드림
  • 유흥주점 영업허가
  • 사업 활동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오염물질 처리 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같은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함
  • 3. 환경 관련 인허가업
    환경인허가의 목적
  • 유흥주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에 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를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이때에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지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하므로 넘버원 행정사와 상의하시면 신속하게 해결해 드림
  • 인허가 컨설팅
  • 신규 공장, 기존 시설의 변경 등 환경보전법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의 컨설팅
  •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및 법령 관련 사항 자문
  • 해당 기관 접수에서 인허가 완료까지 지속 관리
  • 시설 설치 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따른 전반적 사항 컨설팅
  • 인허가 컨설팅 효과
  • 공장전체 기본조사를 통하여 인허가 누락사항 점검 및 조치
  • 설치된 시설의 인허가 서류 보완으로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도모
  • 외자 도입품의 인허가 설계도서 보완 작업
  • 법규의 올바른 해석으로 총량규제에 대비한 공장오염물질의 효율적 관리